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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및 매크로

DSR규제와 대출, 부채에 관한 생각. - 21.10.31

by Windy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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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이 읽다보면 재미있는 금융지식!"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16620.html

 

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규제 받는다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개인별 DSR 40% 규제 일정 6개월~1년 앞당겨2금융권 대출한도 축소, 분할상환 유도

www.hani.co.kr

 

 

최근 정부에서,

DSR규제 시행을 앞당기는 정책을 발표했다.

 

거기다 + 전세도 원리금을 상환하라는 아주 요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세가지로 생각 된다.

 

1. 전세의 월세화

2. 집값 잡기

3. 가계부채관리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에 대한 소고


집값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집값이 뛰기 때문에

 

전세를 없애서 집값을 잡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로

아주기이한 제도 이긴하다.

 

 

집주인은 LTV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생기기 때문.

그냥 전세를 깔고 사면 된다.

 

그러면 전세값도 오르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전세자금도 + 로 받고, 집값도 + 가 된다.

 

 

그래서 정부는 이 전세가 집값상승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전세를 잡으려는 것이다.

 

 

반면,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임금상승은 거의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집이 없고, 자산 증식 수단이 사라지자

대출로 자산이라도 사자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주식이야 뭐 사도그만 안사도 그만이지만,

집에대한 얘기는 좀 다르다. 이때아니면 못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왜 이때아니면 못산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정부가 주택공급을 계속 줄이고 있기때문.

주택가격은 계속오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멍청한 정부는 공급을 늘릴 생각을 안하고,

수요를 억제할 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그 결과 아주 요상한?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공산주의 경제마냥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양도세가 대폭 강화되니

팔바에 그냥 계속 들고 있자! 

=> 거래량 급감, 공급감소.

 

 

인구는 주는데 반해

가구당 인원이 줄어들면서

가구수가 증가 했다.

=> 수요 증가

 

 

하지만, 정부는 요상한 청년주택 얘기를 하면서

부실공사 + 소면적 이 콜라보된 수요가 없는 주택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주택값이 미친듯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면 세금은 오르니까 뭐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게 좋다.

 

=> 대구를 보면 공급우위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미분양이 나온다.!

 

 

무튼 부동산은 그렇다 치고

 


DSR에 대한 소고


이 DSR규제 및 대출 총량제가 문제다.

 

 

 

진짜 경제에대해 정부가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자동차를 생각해보자.

 

 

차를 구매할때 우리가 현금으로만 차를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할부'라는 제도로 신용을 통해 거래를 한다.

 

 

즉, 소비자의 구매력을 활성시켜주고

자동차 회사는 이 신용을 또 기초로해서 다른 돈을 빌려오거나 차입하여 

시설을 투자하고 더 많고 좋은 자동차들을 생산한다.

 

 

따라서, 경제가 발전 할 수록

이 신용에 대한 측정이 정확해지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 신용을 측정하거나 담보를 측정하여,

 

 

대출이 많아지는게 지극히 정상이다.

(네이버 파이낸셜의 스마트스토어 대출을 생각해보자)

 

 

그런데

대출량에 적절한 양이 있다니. 대체.. 무슨생각인 것일까.

(이러니 우리나라 은행과 금융지주의 PER가..)

 

 

DSR이 40%면 왜 40%인지 50%인지 설명은 할 수 있는가?

에대한 것도 의문이다 대체 적절한 소득 비율은 얼마란 말인가..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 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발표대로라면 

 

예상가능한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금융관련 기업 실적악화

2. 집값 하락

3. 전세사라짐

4. 건설사 실적악화

5. 건자재기업 실적악화

6. 개인 소비 감소로 소비재 실적 악화

7. 현재 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압박으로 2~3년 금리 상승

8. 양극화 심화

9. 공공주택 부실공사

10. Private Debt(사채든, 사모든, 불법이건 아니던 어찌됬건 비은행 대출) 증가.

11. 자산가격(주식, 채권) 하락

12. 성장률 하락

13. 출산율 감소

 

 

경제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신념으로 정책을 펴면..

이렇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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